임춘식동문(국문69)의 시정칼럼, '나부터 정직하게, 다 함께 투명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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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식동문(국문69)의 시정칼럼, '나부터 정직하게, 다 함께 투명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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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칼럼 / 나부터 정직하게, 다 함께 투명사회
  •  임 춘 식 논설위원
  •  승인 2022.04.14 09:00

임 춘 식 논설위원
임춘식 논설위원임춘식 논설위원

[시정일보] 6·1지방선거(8회)가 45여 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출마 예비 후보자들은 온갖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지방선거는 누구를 뽑는 것인가? 후보자들이 예시한 공약을 보면 혼란스럽다. 공약은 선거 때 정당이나 입후보자가 당선된 후 실시할 시책들을 내세우는 유권자들과의 공적인 약속이다. 많은 후보가 말하는 선거 공약이 과연 얼마나 실현 가능할까?

대부분 공약은 주민들이 당장 겪고 있는 불편한 일부터 해나가겠다는 공약을 넘어 후보자들은 대개 대민복지 확대나 행복지수 1위 지역을 반드시 완성시켜 모두가 살기 좋은 지역사회, 누구나 찾고 싶고 살고 싶은 행복한 꿈의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등 호언장담을 한다.

일반적으로 복지와 행복은 유사어로 이해한다. 그런데 정치인들을 철학 없이 행복(복지)이라는 용어를 함부로 남용하고 있어 걱정이다.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바람이다. 잘사는 국가와 못 사는 국가의 차이는 돈(money)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행복(happiness)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인간이라면 이런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시도한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게 살길 원한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는 어디일까? 지난 3월, 유엔에서 전 세계 146개국을 대상으로 국내총생산(GDP), 사회적 지원, 선택의 자유, 부패에 대한 인식, 사회의 너그러움 등 6가지 기준을 통해 2022 세계 행복보고서(The World Happiness Report)를 공개했다.

한국(2019~2021)인의 행복지수는 5.935점으로 필리핀(60위), 중국(72위)보다는 높지만, 일본(54위), 그리스(58위)보다 낮은 59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구매력 기준 국내총생산과 기대수명에서 비교적 높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나머지 항목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만 추려보면 최하위권에 속했다.

덴마크는 행복지수 1위, 한국은 59위에 머물렀다. 두 나라는 무슨 차이가 있기에 사람들의 행복 수준이 다른 걸까? 덴마크인이 생각하는 행복한 삶, 행복한 사회의 비결은 행복은 소유가 아니라 삶이라 믿는다. 친구가 있고 지붕이 있는 집이 있고 그 안에서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이라 믿는다.

그들은 길거리에 내쫓기는 신세가 되는 일이 없다. 직장을 잃어도 정부가 2년간 실업 보조금을 주고 직업 훈련을 시켜서 다른 회사에 취직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그러니 생활하는 데 큰 걱정이 별로 없다. 물론 빈부격차가 없을 수는 없지만, 사람들은 스스로가 수익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는 데 자부심을 느낀다.

어쨌든 눈여겨봐야 할 것은 국민행복지수 10위 안에 포함된 국가 가운데 국가 청렴도 순위 상위 10개 국가에 포함되지 않은 곳은 단 2곳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청렴한 국가의 국민은 행복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다. 살기 좋은 나라 건강하게 유지되게 하는 토대 중 하나는 국가 전반에 깔려 있는 반부패 의식이다.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는 어떤 것일까? 청렴은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는 것을 뜻한다. 즉,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사람이 당연시되고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자신과 주위를 속이지 않고 욕심을 비우는 사회가 청렴이라고 생각한다.

소득이 나빠지고 기대수명이 줄어들고 사회지원이 약해지고 사회의 너그러움이 줄어든다면 행복감의 수치도 낮아진다. 소득이 높아지고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너그러움이 많고 행복감의 수치가 높을수록 부패인식지수는 낮아지고 청렴의 지수는 높아진다.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청렴 실천을 거창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의 정직과 청렴이 나와 내 가족을 풍요롭게 하는 지름길이라고 본다면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어쨌든 이를 위해서는 정부, 기업, 언론, 국민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사회 구조와 의식을 바꿔야 한다. 특히 정치판(인)이 변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다.

앞으로 새 지자체장과 의원까지 더불어 공존·공생·공영의 정신으로 대립과 갈등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주민을 주체로 세우는 풍토가 조성되고 지역사회 각계 분야가 이에 협조하는 상생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것을 두 손 모아 소망한다. (한남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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