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욱(경제75, 모교 교무처장 겸 대학원장)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공식실업자 수는 88만9000여명이다. 그러나 취업준비생과 그냥 노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408만명에 이른다.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대책의 일환으로 지자체들의 경상경비와 축제 관련 비용을 절감해 3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들은 우선 3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도시 숲 조성, 생활형 자전거길 조성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전국 지자체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의 수는 현재 900개가 넘는다. 적게는 1억원이 드는 것도 있고, 많게는 10억원 이상이 드는 것도 있다. 지형적·문화적 특수성을 활용해 지방자치단체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축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 축제가 차별화된 콘텐츠 없이 중복 개최되는 낭비성 축제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낭비성 축제를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경비를 줄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이 결코 성공할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만들어진 일자리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했던 희망근로사업이나 인턴제처럼 양질의 일자리일 수 없기 때문이다.

양질의 일자리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만든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 정책의 근간은 기업이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둬야 한다. 그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3가지가 관건이다.

첫째,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다. 고용유발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혁파하고 각 산업에 가해지고 있는 진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최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121개 국내 산업 중 563개 산업에서 진입 규제가 있고, 진입 규제가 신규 창업에 의한 고용 창출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창출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진입 규제 완화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둘째, 노사관계를 선진화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 전투적인 노사관계 때문에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리고 있다. 불법적인 노조활동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다뤄야 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임금과 고용 형태의 경직성으로 인해 고용 창출이 잘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금과 고용 형태가 자유롭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을 보호하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법과 제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무엇보다 실업 문제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으로 미스매칭의 문제가 있다. 일할 사람을 찾는 중소기업은 많은데 고용을 못하는 것이 문제다. 미스매칭이 정보 부족 문제라면 해결책은 간단하다. 정보를 제공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심각성은 정보 문제가 아니라,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을 양질의 일자리로 생각하지 않아 취업을 꺼려한다는 점에 있다. 사실 본인이 싫다는데 방법이 달리 없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전체 기업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당면 실업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다.

방법은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성장하도록 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일이다. 하지만 국내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으로 성장하기를 주저한다. 중소기업들은 세금·금융·기술혁신·인력지원 등의 측면에서 수많은 지원을 받지만, 대기업으로 성장하면 지원은 고사하고 수많은 규제를 받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지원책을 시정하고,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내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해결 방안이다.

[[안재욱 / 경희대 대학원장。경제학,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

[2010. 3. 8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