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모교 행정대학원 교수)

올해 초부터 부동산 경기 회복 조짐과 더불어 강남 3구와 수도권의 주택거래량이 증가하고 매매가격이 상승하자 버블 논쟁까지 제기되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당시 어떤 지표를 사용했는지에 따라 통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다. 체계적인 통계자료와 정보공유는 가능한지 진단해보면서, 그린벨트 지역 보금자리 분양주택의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자.

우선 부동산 현상의 판단기준이 되는 주택에 대한 기초통계의 정확성을 검증받고 신뢰성을 높이려면 통계의 생산기관이 다원화된 체계가 정리되어야 하며, 주택거래량 발표는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을 구분한 통계로 구분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신규주택일 경우 거래량보다 판매량 수치로 분리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공급자 위주 통계수치에서 수요자 위주로 전환하려면 지역별과 용도별 등 다양한 형태의 통계 제공이 필요하다.

부동산 거래량 통계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온나라포털’의 토지 중심 거래량 통계와 2006년 도입된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의한 아파트 거래량 정보로 구분된다. 앞으로는 부동산 거래과정의 분류와 재개발 멸실 통계가 반영되는 시스템이 요구된다. 한 예로 부동산 거래의 종류로는 중개업자를 이용한 거래, 당사자 직거래, 법인과 개인 간의 거래, 신탁거래 등으로 나뉘어 경쟁하고 있다.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의 멸실과 입주 등 재고주택 수의 증감에 따른 거래량이 정리되어야 한다.

최근 집값 상승이 왜 위험수위에 오르게 되었는가. 강남 3구의 아파트 가격 상승은 대부분 여유자금이 있는 수요자들의 투자에서 시작되었다.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는 자산의 여유가 있는 자보다 소득이 많지 않은 젊은 층과 수도권 영세사업자들의 사업자금 부족에 따른 대출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현재 담보대출 결정 때 유일한 공식 통계인 KB시세와 감정가 등을 기준으로 주택가격을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KB시세는 중개업자 10% 정도인 8700개 중개업소의 자료 제공을 바탕으로 분석한다. 국민들의 보다 정확한 주택통계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대안책으로 실거래가격지수가 제대로 만들어지려면 일차적인 정보제공자로서 전국 8만5000여 중개업소의 협조가 필요하며, 정부와 유관단체 간에 단일화된 새로운 부동산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보금자리주택과 뉴타운 및 ‘한강르네상스’ 사업 여파로 향후 집값이 상승하리라는 소비자들의 기대심리가 작용하면서,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9월 집값 상승 심리지수가 1년 새 최고인 112포인트로 올라갔다. 서민을 위한 본래 취지와 무관하게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 주변에 땅값과 주택가격이 크게 뛰면서 투기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매기간의 제한은 정책에 따라 전매기간이 바뀐 경험을 시장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과거 혁신도시와 세종시 건설사업 초기에 토지보상금이 일부 서울에 유입되어 아파트 가격을 들쑤시는 상황을 경험하지 않았는가. 현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에 따라 22조원의 보상금과 수백조원의 유동자금이 언제든지 부동산 시장에 투입되면 가격 상승의 도화선이 된다. 보상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싱가포르처럼 정부나 지방공사가 장기수급정책을 세우고 채권을 발행해 미래에 필요한 땅과 주택을 비축, 필요한 시점에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효하다. 투기세력이 차단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 따른 정치논리로 각종 건설사업과 주택정책이 오락가락하지 않도록 하고, 긴 안목으로 부동산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2009. 10. 5 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