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이(모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민주당이 의사당을 떠나 다시 길거리로 나섰다. 정치파행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충분히 예견된 결과였기에 새롭지도, 놀랍지도 않다. 그간 한국정치 행태와 정당정치 수준으로 볼 때 마땅히 벌어질 일이 일어났을 뿐이다. 정치행태와 구조, 한마디로 한국정치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는 한 이러한 정치파행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미디어법 처리는 애초부터 파행을 예고하고 있었다. 여당은 미디어 시장 확대로 인한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다. 야당은 재벌에 미디어 시장을 줄 수 없다고 외쳤다. 그렇지만 본질은 지난 정권부터 우리사회 고질적 병폐가 된 이념갈등이다. 여당은 2002년 대선과 2004년 총선 그리고 지난해 촛불시위까지 방송의 편파적 보도가 만들어 낸 뼈아픈 패배를 되풀이할 수 없다고 작심하였다. 야당은 가뜩이나 신문시장이 보수신문에 의해 장악된 마당에 그나마 우군이었던 방송시장마저 내줄 수 없다는 각오였다. 결국 여론 장악을 둘러싼 정치적 격투가 미디어법의 본질인 것이다. 그럼에도 누구나 다 아는 본심은 숨겨둔 채 에둘러 일자리 창출과 재벌 진출 반대를 이야기하려니, 애초부터 문제의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싸웠으니 여야 간에 타협이 가능할 리 만무했던 것이다.

미디어법 파행에는 보수신문과 진보방송이라는 미디어 환경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조·중·동과 MBC·KBS가 각각 보수와 진보 여론몰이에 앞장서는 형국이니, 신문의 방송시장 침투는 곧 보수세력의 진보진영 찬탈과 다름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언론이 사회갈등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는 서글픈 현실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언론은 사회갈등이 아닌 통합의 촉매자로 거듭나야 한다.

합의안 도출방식도 틀렸다.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라는 새로운 시도는 여야 간 정면충돌을 잠시 미룬 대리전에 불과했다. 위원들은 전문가로서의 입장보다는 자신을 추천한 정당을 실망시킬 수 없다는 사명감에 지배당했다. 중간적 위치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세력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타협안을 찾는 토론보다는 상대방 논리를 깨부수는 논쟁에 더 몰두할 수밖에 없었다. 위원회가 여야당 대리인보다는 중간적 입장에 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더라면 그나마 타협안 도출을 기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미디어법 파행의 근본적 원인은 무엇보다 극한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이념갈등의 구조적 문제에서 찾아야 한다. 지역갈등은 그나마 갈등 당사자가 영호남에 국한되었고 중간세력도 존재했다. 그런데 이념갈등은 모든 정치세력과 국민들로 하여금 진보와 보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한다. 이념적 중도 집단이 있다 하나 정치무관심층이 대부분이고, 이들도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진보나 보수 가운데 하나를 취하도록 강요받는다. 의미 있는 중간세력이 없으니 그 갈등이 점차 극단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진보와 보수를 사안에 대한 입장과 가치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이를 선과 악의 문제로 포장하니, 둘 사이에 타협은 있을 수 없고 오직 투쟁과 대결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의 권력구조도 여야 극한대립에 한몫을 하고 있다. 한국은 대통령과 여당이 심하게 밀착된 변형된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도 입법부가 대통령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대통령제의 근본원리는 삼권분립에 있다. 대통령의 권력은 입법부와 사법부에 의해 견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국정수행의 효율성을 내세워 대통령의 뜻을 충실히 뒷받침하는 것이 여당의 기본 임무라 인식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대통령의 결심이라는 높은 산을 넘어야만 여야 타협이 가능한 형국이다. 결국 문제해결의 실마리는 대통령에서 비롯하여 국회, 정당, 언론, 시민단체 나아가 국민까지 모두 패거리 정치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있는 왜곡된 갈등구조를 타개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윤성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09. 8. 6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