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요르단 FTA는                               
중동평화 중재 대가 美서 경제적 선물                 

- 유현석 /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유현석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2001년 발효된 미국과 요르단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은 미국-이스라엘 FTA와 함께 외교적 목적을 위해 미국이 FTA를 체결한 전형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미국이 요르단과 FTA를 추진한 가장 큰 목적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적 공존을 위한 ‘오슬로 프로세스(Oslo Peace Process)’에서 중요한 중재자 역할을 한 요르단의 후세인 국왕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고, 요르단이 계속적으로 평화 프로세스에 남아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FTA 체결 이후 양국의 무역 현황을 보면 요르단의 대미 수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스라엘의 경우도 같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외교정책적 목적을 위해 경제적 양보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FTA 대상국 선정에서 외교정책적 고려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동자유무역지대(MEFTA) 역시 외교정책적 고려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고, 현재 발효 중인 호주와의 FTA도 이라크 전쟁에서 미국에 큰 도움을 준 것이 중요한 고려로 작용하였다.

미국이 외교안보적 목적을 위해 FTA를 추진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FTA 추진에는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국무성, 의회, 상무성 그리고 다양한 이해 집단들이 참여한다. 따라서 외교안보적 고려를 우선하는 국무성의 입장 외에 다른 부서의 이해 관계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대부분의 경우 협상의 타결이나 비준 과정에서 외교안보적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의 리더십을 통해 국내 이해 집단과 의회의 반대를 설득하여 협상이 타결, 발효되는 경우가 많다.

[조선일보 2007-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