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정계개편 제대로 하라                         

- 윤성이 / 경희대 정외과 교수 -
 
2007년 한해는 그야말로 정치의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비단 연말에 있을 대선만을 염두에 둔 말이 아니다. 이미 지난 연말부터 열린우리당의 정계개편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어떤 형태로든 새로운 정당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는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정치가 시작될 것이다. 한나라당의 대선후보 선출과정도 그리 간단하지 않다. 후보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구성 원칙이 이미 있으나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 있고, 이로 인해 결국 분당으로 이어지리라는 견해도 있다. 아무튼 올 한해, 정계개편과 각 당의 후보선출 그리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으로 이어지는 정치일정에 온 나라가 들썩일 테고, 이 같은 ‘선거정치’가 정국을 이끌어가는 중심축이 되면서 민생과 국가현안을 챙기는 생활정치는 또 다시 뒷전으로 밀려날 것이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비용임을 감안하더라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우리사회가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나 커 보여 우려스럽다. 그렇다고 지금의 소모적 상황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 같다. 기왕 정계개편 논의를 피할 수 없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불하는 비용만큼 생산적 결실을 얻는 것이다. 적어도 올해와 같은 소모적 정치가 다음 대선에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대선정국에서 다음 두 가지 성과를 이루어야 한다.

첫째는 이번 정계개편 과정을 통해 정당의 정체성이 분명히 확립되어야 한다. 열린우리당의 정계개편 추진이나 한나라당의 분당 가능성 우려 모두 각 정당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각 정당들이 진보, 보수, 평화, 개혁과 같은 추상적 구호에서 벗어나 구체적 정책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열린우리당의 지지율 하락과 분열은 진보와 개혁과 같은 거대담론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이라크파병과 한·미 FTA같은 구체적 정책에서 당내 혼선이 생겼고 지지집단과의 괴리감이 형성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 열린우리당 신당파에서 주창하는 ‘평화민주개혁세력 대통합’과 같은 추상적 구호로는 100년 가는 정당을 만들기보다 과거의 잘못을 그대로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의 정치일정 가운데서 얻어 내야 할 두 번째 과제는 민주주의를 위한 게임의 규칙을 확립하는 것이다. 선거 때마다 게임의 규칙을 둘러싼 갈등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지속적이고 안정된 규칙과 절차가 확립되어야만 참가자들이 게임의 결과에 승복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예측가능한 정치를 할 수 있다.

대선정국의 소모적 논쟁 가운데서 생산적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언론과 시민사회도 변해야만 한다. 정치권이 ‘정치하기’ 방식을 바꿔야 한다면 언론과 시민사회는 ‘정치읽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선거에 대한 경마식보도 방식이다. 모든 언론이 매일같이 대권후보들의 지지도와 유력 후보 간 가상대결 결과를 보도하고 있다.

사실 지난 몇 차례 대선경험을 볼 때 선거를 1년 앞둔 시점의 지지도는 대선결과 예측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한국선거의 결과예측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구도와 인물이다. 정계개편을 앞둔 현시점은 대선구도도 확립되지 않았을 뿐더러 인물은 더더욱 결정되지도 않았다. 결국 경마식보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일시적인 여론동향 파악, 그리고 과정과 내용을 도외시하는 선거결과에 대한 집착뿐이다.

매번 선거에서 ‘이번 만큼은 정책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를 위해 언론의 정치읽기는 일자리 창출, 부동산정책, 복지문제, 교육정책 등과 같은 민생현안에 대한 각 정당과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추상적 담론에 묻혀 실종된 ‘생활정치를 위한 공론장’을 언론이 앞장서 만들어야 한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 올해 우리사회에서 실현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한다.

[서울신문 2007-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