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수-살인 강간 등 흉악범죄에 대응하여 자경(自警) : 자위(自衛)를...


동문특별강좌 동일수-살인 강간 등 흉악범죄에 대응하여 자경(自警) : 자위(自衛)를...

작성일 2010-04-06
▲동일수(정외56, 한국효도협회 서울시연합회장, 총동문회 이사)

참으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며 우리는 온 세계를 향해 가슴을 펼쳐보인다. 그러다가는 어느날 우리는 온 세계를 향해 대한민국 사람임을 숨기고 싶을 만큼 참담한 심경으로 굴러떨어짐을 부인하지 못한다.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갖가지 국제모임이나 올림픽대회에서 ‘국격’을 드높이는 자랑스러운 일들이 연이어져서 온 국민이 환호하던 판에, 어린 여학생 성폭행 살인사건으로 인해 온 나라 사회가 삽시간에 흙더미 가시덩쿨속으로 묻혀 버린 것 같은 심경이니, 이 어찌 나 혼자만의 가슴알이고 분통이겠는가...

새삼스럽게 살펴보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말하기를 한국의 경제성장의 성공을 칭찬하고, 한국의 교육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한지가 오래지 않다. 지금 대한민국은 2008년 GDP 세계 15위, 수출이 12위로 올라선 대단한 나라이다. 정치적으로도 민주화를 이룩했으며, 군사력도 육해공군이 세계에서 그 위의 군사실력을 지녔다고 한다. 외교면에서는 올해에 G-20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어 있고, 남북이 분단된 나라이고, 전란을 겪어 국토가 거의 초토화되었던 나라의 수도에서 온 세계의 대표적인 ‘유지’(有志)들이 한자리에 모일 정도에 이르렀으니, 실로 가슴 뿌듯하고 조상들 영혼앞에서 제상을 올리고 춤이라도 추고 싶은 지경에 이른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그런데, 눈을 부릅뜨고 또 다른 우리의 참모습을 냉정하게, 솔직하게 비춰보고 파헤쳐보자 그리고 나서 진정한 ‘자아반성’(自我反省)의 무릎을 꿀어보아야 하겠다. 이번에 일어난 ‘김길태 사건’을 그저 또하나 지나가는 ‘사건’으로 넘겨서는 안된다. 관계당국의 조사에 의하면 작년에 ‘신고’가 있는 강간사건은 1만 2백여건이나 됐다. 대체로 여성들이 성범죄 피해자일 경우 신고하는 비율은 10%도 안된다고 하니 작년에 발생한 사건(강간 등)은 10만건이 넘는다는 것이다. 이들 여성과 그 가족은 평생 가슴에 상처를 안고, 무엇엔가 ‘원한’을 지니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처럼 ‘비애’ ‘원한’을 안고 살며, 따라서 나라사회 국가 정부에 대해 원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해마다 늘어간다는 것은 실로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충(忠) 효(孝)의 사상이 깊고 정도(正道)를 숭상하는 한국사람들에게 있어서 성범죄(性犯罪) 피해자는 거의 스스로 인생(人生) 전체가 망가졌다고 여기며, 허탈과 자포자기에 이를것이니, 이러한 사람이 우리사회에 점차 늘어간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진정 ‘현실’로 돌아가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소위 ‘예의지국’(禮儀之國)이라고 우기면서 억지로 얼굴을 옆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바로 ‘내옆’에서부터 무엇인가 ‘예방’에 나서야 한다. 걸핏하면 정부, 행정관청, 특히 치안관청에 모든 책임이나 과제를 돌리고, 울분이나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민 스스로가, 가족 스스로가, 그리 위험에 노출될 당사자 어린이 학생 스스로가 무엇인가 할 수 있어야 한다. 도처에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를 ‘흉악범의 밀림’ 속에서 아동 학생들이 살아남는 길은 지혜와 노력을 다하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경찰서, 파출소, 순찰경찰관만 쳐다보고 앉아서는 안된다. 이에 필자는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자경(自警)이다. 국민이 세금을 내고, 국가관청이 맡아서 치안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기는 하나, 이제는 부끄럽지만 시민, 가정, 학생 어린이(잠재적 피해자) 스스로가 무슨 경계예방수단을 가지도록 해야 하겠다는 것이다. 행정업무 과중으로 인해 결정적으로 가동경찰인력이 부족한 경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자경의 조직화를 생각해 보자. 주거 환경에 맞추어서 생활형편에 상응해서 어린이 학생들의 부모, 형제, 자매가 거주지 지역의 지역의 범죄예방 경계에 적극 나서도록 하자는 것이다. 여기에는 특히 ‘노인정’을 중심으로 하는 가동가능한 노인들이 사회공공봉사로서 ‘손자 손녀 바로지키기 조직’을 만들게 하자는 것이다. 잠없는 노인들이 ‘심야’까지도 동네를 돌면서 ‘사랑하는 손자’ ‘귀여운 손녀’들의 믿음직한 할아버지 노릇을 함께 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자경’에 또 하나 덧 붙일 것은 전자경보 장치를 휴대하는 방법이다. 구체적인 전자기기 지식은 없으나 현대 기술수준이면 피해에 노출될 염려가 있는 부녀자 어린학생들에게 위급시에 신속하고 간단하게 전화를 통해 자경조직, 경찰관서, 순찰경찰에게 연락이 되도록 하는 장치를 개발하자는 것이다. 간단히 한번 푸쉬하면 경보도 나고 전파가 경찰조직에 즉각 연결되게 하는 전자기기 같은 것이다.

둘째는 자위(自衛)이다.
주로 학생이 피해자라는 점에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방’의 능력을 갖추게 해야 한다. 그것은 이약제강 즉 약한 힘으로서 강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기능을 단련 습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학교교육에서 지덕체의 연마와도 통하는 것이고 건전한 정신이 건전한 육체에서 나온다는 훈계와도 통하는 것이다. 위급할 경우 ‘自衛’의 능력을 갖추게 온갖 훈련, 기술습득을 시키는 것은 좋은 교육이기도 하다.

세계 일등을 달성코자 하는 대한민국에서 미개인 세계에서나 볼만한 아동 성범죄로 골머리를 앓게 된 현실이 부끄럽기 그지없다. 그러나 현실이 이러하니 이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부끄럽고 괴롭더라도 그에 알맞은 대책을 세워야 한다. 큰 소용돌이 치다가 버리는 습승을 버려야 한다. 이 기회에 우리모두가 자경 자위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때마침 지자체 선거가 있다. 모든 후보가 다음과 같은 공약을 내세워야 한다.

‘우리 고장의 어린이 부녀자의 안전을 내가 책임지겠다’
‘우리 동네는 24시간 안전하게 만들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