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News in)에 실렸던 원고'

◈ 본 글은 최근에 실렸던 글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교육개혁에 대한 소고(小考)

교육개혁의 이념이나 목표는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대규모 사업이다. 교육개혁은 교육의 목표와 방법을 변화시켜 그 질을 바람직한 수준으로 높이며,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조장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제도나 교육정책을 바꾸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 교육부 장관 한 사람 바뀌었다고 해서 교육개혁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가 추진했던 교육개혁은 “교육복지 국가건설”이었다. 교육개혁의 당위성을 “세계속의 중심국가로 발돋음 하는 신한국 건설”과 연계시켰으나 과연 국가가 추진했던 교육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한번쯤 생각해 볼 일이다.
필자는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 교육에 대한 위기의식이 이 나라 전체에 팽배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상당수의 국민은 학교교육을 불신하고 있지 않나 걱정도 해보곤 한다. 우리나라 교육을 개혁하기 위해서 역대 정부가 많은 고심을 했고, 현 정부도 심각한 고민 속에 해결책을 찾으려고 온갖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함을 전 국민은 잘 알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심도 있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가까운 시일 안에 특별 대책안이 마련되리라 믿고 있지만, 교육현장에 몸 담았던  교육자로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개혁이 이루어지려면 과열과외로 인한 과다한 사교육비 지출을 막아야 한다. 수 년전에 조선일보를 통해 주장한 바도 있는데, 수능문제는 교과서 위주로 출제되어야 한다. 장차 수능문제는 교과서 위주로 출제하겠다는 교육부 발표가 있었다.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교과서 위주로 수능시험문제가 출제 된다면, 수험생들은 학교교육에만 신경 쓰게 될 것이다.
둘째, 교육의 주체는 학교현장에 있는 교사와 학생인 만큼, 정부에서 추진하는 교육개혁사업에 교사들을 적극 동참시켜야 한다. 제아무리 국가현실에 맞는 교육개혁안이라도 교사들이 동참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결국은 실패하고 말 것이다. 지금까지의 교육개혁안들은 그 이념과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이 소외되었다는 목소리가 높다. 묵묵히 현장을 지켜온 다수 교사들의 의견수렴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셋째, 정부 차원에서 국.공.사립을 막론하고 교육여건 개선과 학교환경 개선에 앞장 서야 한다. 1998년까지 과밀학급과 과대학교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겠다는 정부방침이었다. 국가 제정 형편상 어쩔 수 없는 입장을 감안하더라도 교육여건이 상당히 좋아졌음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선진국에 비하면 그 실현성이 요원한 실정이다. 1998년까지 교육제정을 GNP 5%까지 확보하고, 국민의 정부에서는 6%까지 높이겠다는 추진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하루바삐 교육재정을 GNP 6%까지 끌어올리는 게 우리나라 교육발전의 지름길이다.
넷째, 교육개혁안은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골격만은 지속유지 되어야 한다. 정권이 바뀌고 장관이 바뀔 때마다 임시방편이나 정권유지의 일환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하다면 국가장래의 밝은 희망은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요즈음, 교원평가제도 도입과 부적격교사 퇴출제도 도입문제가 연일 메스컴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교사들은 묵묵히 후세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함을 강조해 두고자 한다.

(前) 건설부 重力.地磁氣 담당
(前) 서울 명덕고 교장
(現) 경희대 총동문회 이사
(現) 성우(盛宇)재단 사무총장